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77

제출년월일 :	2015. 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1)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및 문화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가능

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성과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정도 평가       하여 보수에 반영하여야 함

다.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시장은 실적평가 방법 및 결과활용 등 경영실적․진단평가계획 수립       하여야 하며,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       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 경영평가 및 진단 실시 하여야 함

라.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3조)

성과계약 달성정도,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15. 5. 15 ~ 6. 4 )

※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구분(제안자)	의견내용	반영여부
여성보육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위촉위원의 성비 균형 반영 검토 - (안 제4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 견 반 영 - (안 제4조 제2항)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및 문화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체결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제9조(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2.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3.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5.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내 용	계	비고
	4.690천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70,000원 × 9명(민간위원) × 3회	1,890천원	(안제4조)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단 평가 수당 - 100,000원 × 3명(민간위원) × 6일	1,800천원	(안제11조)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개발 컨설팅	1,000천원	(안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관련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함

4. 참여자 및 작성자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주사 오은희, 지방행정주사보 김정현